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 현실…정부, 수급 기준 검증 착수

◇ 현재 상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수급 최대액: 월 34만 2,510원

  • 부부가구 수급 최대액: 월 54만 8,000원

• 수급 자격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독거노인: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그러나 각종 공제가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월 745만 원 소득자도 수급 가능한 사례 발생 → 형평성 논란

 ◇ 제도 개선 움직임

•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이관받아 선정기준 산정 방식 검증 착수

• 2025년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 통과

• 과거 산정 방식의 오류 여부 점검 및 제도 개편 기초자료 마련이 목표

◇ 전문가 및 위원 의견

• "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 취지에 맞게 중상위층 배제 및 저소득층 집중지원 필요"

• "공제 항목 및 산출 공식 투명화" 요구

• "실제 생활 수준 반영한 기준 마련"

• 기초연금 제도 개편 가능성 있음

정부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 조정 여부 결정 예정                                                        

 ◇ 향 후 

• 절대빈곤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 강화

•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 개선

• 기준의 투명성 강화                                                                                                                             

  ◇ 결 어

• 정부와 연구원은 이번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들은 산출 공식과 공제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