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유권자 많고 투표율 높아 선거 후보들 공들여 / 국회의원·국무위원·자치단체장 등도 50대이하 드물어 / "나이 구분 무색, 경륜 필요" vs "너무 안정 위주, 활력 없어"

  |  desk@jjan.kr / 최종수정 : 2016.04.06.  22:21:01

4·13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나이든 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공천과정은 물론 후보자들 역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노인정치(gerontocracy, 혹은 senior politics)의 등장이라며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총선관리와 후보심사를 맡은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두 70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71),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72), 국민의당 전윤철 전 감사원장(77)이 그러하다. 선대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76)에 이어 새누리당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73)이 영입됐다. 후보자 또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60세 이상 후보의 면면을 보면 18대 총선에 152명이 출마한데 비해 19대 200명, 20대 212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 물결이다.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미국의 경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자의 당내 경선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나이는 각각 69세와 70세다. 한때 젊은 층에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는 74세다. 1980년 미국 대선에서 최고령으로 당선된 로럴드 레이건이 69세였으니, 기록이 깨질지 관심이다.

이는 젊은 후보들이 선전했던 종전의 선거 추세와는 다르다.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47세였고, 빌 클린턴은 1992년 한창 때인 46세에 백악관에 입성했다. 존 F 케네디는 1960년 대선 당시 43세였다.

우리 정치권도 고령화 추세이기는 마찬가지다. 현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중 40대 이하는 1명도 없다. 19대 국회의원도 300명 가운데 50대 이하는 42명 뿐이다.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장 나이를 보면 14개 시장군수 중 8명이 65세 이상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78세로 최고령이며 이건식 김제시장 72세, 박우정 고창군수 71세다. 이어 김생기 정읍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최용득 장수군수가 69세, 김종규 부안군수가 65세다. 이번 전북지역 총선에서는 65세 이상 5명의 후보가 표밭갈이에 나섰다. 유종근(전주갑) 72세, 민경선(완주진무장) 70세, 박종길(익산을) 69세, 김효성(김제부안) 67세, 전희재 후보(전주갑) 65세 순이다.

정치권이 노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노인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표율이 단연 높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60세 이상 유권자가 984만명으로 전체 유권자 4206만명의 23.4%를 차지한다. 20대 15.95%, 30대 18.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60대가 최대 연령대가 된 최초의 선거다. 투표율도 젊은 층보다 훨씬 견실하다. 19대 총선에서 60세 이상 투표율은 68.6%였다. 이에 비해 25~29세 청년층의 투표율은 37.9%에 불과,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이 노인회와 경로당을 찾아 큰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노인들은 거대한 이익단체를 만들어 힘을 결집하고 있다. 회원이 40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은퇴자협회(AARP) 사무총장의 지위는 미국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자로 꼽힌다. 이 협회는 50세가 넘으면 은퇴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상근 직원만 2000명이 넘는다. 노인연금 및 조세문제, 건강보험 등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관철시켜 왔다. 일본 최대의 노인단체는 전국노인클럽연합회다. 클럽수만 13만개에 전국적으로 885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경로당 회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대한노인회가 300만명의 회원을 자랑하며, 총선이나 대선에서 노인복지정책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층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정치참여를 시니컬하게 보는데 비해 노인층은 목소리가 높아 법안이나 예산 등이 노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노인이 혜택 받는 법안이 청년의 3.7배에 달했다.

노인정치의 폐해는 너무 안정 위주의 편안한 길을 가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진다는데 모아진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에는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의 노인들은 의술의 발달과 좋은 먹거리로 예전의 노인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점을 든다. 유엔도 인류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지난해 생애주기를 새롭게 구분했다.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분류했다. 말하자면 65세도 청년에 해당하는 셈이다.

모든 분야에 고령화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나이 구분이 무색해졌다. 정치영역에서도 노추(老醜)의 행태만 보이지 않는다면 고령화는 자연스런 일이 아닐까 한다.

● [20대 총선 정당별 노인공약은] 새누리 "일자리"·더민주 "연금제"·국민의당 "쉐어하우스"

제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분야별·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관련 공약은 가장 핵심을 차지한다. 이들은 노인관련 단체를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 순위도 앞자리에 올려놓는 등 실버세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정책 중 노인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의 노인증가율과 노인빈곤율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 채용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노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모든 시군구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치매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만여 명에게 안심팔찌 및 전용단말기를 보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노인 빈곤 완화를 정책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월 10~2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에 20만원 균등지급으로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이행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시대 제로’라는 제목아래 9가지 노인공약을 올려놓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2020년까지 60만개로 늘리고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홀로노인들이 공동숙소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올 1월 창당한 복지국가당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의 더불어연금 도입을 공약해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