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전북은지금」 6월 21일(화) 인터뷰

수 신 :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조상진 센터장
발 신 : KBS라디오 전북은 지금(96.9mHz)
방송 일정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 12분 ~ 24분
                (약 12분간)


(김수진 아나운서)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노인학대가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인구 1천명당 학대 신고 건수를 집계한 노인 학대신고 접수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사와 화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조상진 센터장 연결합니다.

-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먼저,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먼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해 9월 발표한 ‘2015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1%, 약 670만명 정도됩니다. 전북은 18.5%(34만명)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전남이 1위로 22%, 경북이 3위로 18.4%입니다. 도내에서는 임실과 진안 순창이 30%를 넘었습니다.

- 그러면 임실과 진안 순창은 초고령사회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인구비율이 20%니까, 진작 넘었죠.”

- 전북이 고령화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1990년대 중반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인 7%를 넘었으니까요.”
- 노인학대가 증가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아마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에 더욱 증가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실업이 속출했으니까요. 노인학대도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2.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노인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동보호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동학대의 경우는 얼마 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학대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고 언론에 관심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줬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아직 아동학대 만큼의 관심을 환기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는 아직도 가정의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문제나 범죄라는 생각이 미흡한 편이죠. 또 자식에게 맞았다, 또는 노인 남편이나 부인에게 맞았다고 하면 챙피한 생각이 들어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적극적 개입이 어렵습니다. 또 국가 예산도 노인학대 예산이 아동학대의 1/4 수준밖에 안됩니다.”

-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난 해 노인학대 국가예산이 128억, 아동학대 국가예산이 406억원이었습니다. 또 전문기관이나 쉼터도 아동학대가 61개, 48개인데 비해 30개, 16개에 불과합니다.”

3.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1905건으로 2014년 1만569건에 비해 12.6%가 증가했습니다. 전북은 760건이었고요. 또 실제 학대사례는 3818건으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가 늘었습니다. 전북은 207건으로 2014년 120건보다 대폭 늘었죠.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3년마다 실시하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당 1명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60만명 가량이 학대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에 비해 신고건수나 신고 학대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노인학대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 가치관의 충돌, 치매 및 기저질환에 대한 장시간 병시중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4.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 편이네요.
“노인 인구 1천명당 학대 신고 건수를 집계한 노인 학대신고
접수율은 전북이 2.3%로 서울 0.8%, 부산 1.6%, 대구 1.0%,
대전 1.8%, 경기 1.2%, 경남 2.0%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개 대도시는 아파트 문화 등으로 폐쇄적인데 비해 농촌의 경우는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이 신고건수가 많은 것 같고... 지역간 비교를 통해, 인권의식이 더 높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전북은 학대사례 사건 발생률은 타지역에 비해 적은 수치인데, 그러나 노인인구 대비 발생률은 높은 편입니다. 신고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것이니, 나쁜 것만은 아니죠?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5. 주로 노인학대는 어디에서 일어나며,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주로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가정입니다. 85.8%로 압도적입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이 5.4%, 병원이 2%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제일 많고, 배우자 15.4%, 딸 10.7%, 며느리 4.3% 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친족에 의한 학대인 셈이죠. 그리고 피해자를 보면 여성노인이 71.4%로 남성노인 28.6%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 어떤 어르신들이 주로 노인학대에 노출 돼 있습니까?
“노인 단독가구가 많습니다. 이어 자녀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순인데, 최근 들어 노-노학대가 크게 늘고 있는 게 주목할만 합니다. 2014년 1526건에 비해 2015년 1762건으로 12.8%가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10%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부 노인 중 한쪽이, 또는 60대 자식이 80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그런 거죠. 또 치매나 장애를 가진 부모를 봉양하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어떤 학대가 더 많이 나타나나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37.9%인데, 모멸감 위협, 어린애 취급하는 것, 멸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25.9%, 방임이 자기방임을 포함해 25%, 이어 경제적 학대 등의 순입니다. ”

6. 아무래도 약자라는 이유로 학대에 더 취약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7.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노인보호기관은 도내 단 두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환경이 많이 열악한 편인가요?
“전국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앙전문기관 1곳, 지방 29곳 등 모두 30곳이 있습니다. 전북은 2곳인데, 전주가 2004년, 군산(전북서부)이 2014년에 설립됐습니다. 노인학대로 인해 격리시켜야 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는 전주에 1곳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4-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

8. 전라북도에서 노인생활시설 내의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
5월에는 노인인권점검단(63명)을 구성하고,
6월 한 달간 도내 노인생활시설 22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수조사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특히 노인학대 실태가 드러날 경우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긴장하겠죠. 그러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지속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해야겠죠.”

9.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비율과 노인학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시설학대 종사자 명단공표 및 취업제한 등 4가지이고 올 하반기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협의회도 구성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학대라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조기에 적극 대응이 중요합니다.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듯이 노인학대도 조기에 대응해야지 은폐되면 상습화되고 고질화돼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시설종사자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 노인학대가 발견될 경우 퇴출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피해자의 경우 우울증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치료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학대받는 노인들이 상담하거나 피해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죠?
“신고전화는 전국적으로 1577-1389입니다. 1577-1589. 여기서 8은 빨리, 9는 구해주세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와 화제>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조상진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