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에 나가기 전에는 건강도 안 좋고 힘들었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하죠.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

올 3월부터 전주천변 하천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어르신(75)은 3년째 노인일자리사업에 나가고 있다. 일주일에 2∼3번 아침 일찍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전주천변에 나가, 폐지를 줍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한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집에 틀어박혀 살다보니 무료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 2004년 시작, 올해 33만7000명에 일자리 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다. 평균이 12.4%로 4배에 이르며, 자살률도 제일 높다. 또한 노인들이 일에서 손을 놓는 나이가 73세로,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다. 원인은 자녀들의 뒷바라지와 연금체계의 미흡 등으로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인이 되어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청년과 중장년 등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판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일자리의 대표선수인 이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을 위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말하자면 취약 노인층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가 양대 목표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3만5000개에서 2017년 현재 33만7052개(추경 포함)에 이르고 있다. 투입된 예산은 292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14년 사이에 일자리는 9.6배, 예산은 17.9배가 늘어난 셈이다. 애초 이 사업은 공공참여형,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 시장참여형으로 구분돼 출발했으며 공공참여형과 공익강사형의 경우 6개월간 20만원을 지급했다. 그 이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눠졌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형이 분리·추가되는 등의 변천을 겪었다.

▲ 공원 관리 활동.

△ 70대가 주축, 여성이 남성의 두 배

현재 공익활동의 경우 보통 9개월(전국형은 12개월) 동안 하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2∼3회, 한 달 30시간을 일하면 8월부터 활동비로 월 27만원이 지급된다. 활동비가 지난해까지 20만원이었다가 올 들어 22만원으로 올랐고, 새 정부 들어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해 27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북지역 공익형 일자리는 2만6232개(추경 6200개 포함)로 전국의 7.8%를 차지한다. 이는 인구 비례보다 높아 도내 노인의 생활이 열악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등 전국적으로 1200여개에 이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참여자 성별(2014년)은 여성이 66.3%, 남성이 33.7%로 여성이 2배가 많다. 또 연령은 70대가 66.9%(70∼74세 35.4%, 75∼79세 31.5%)로 주류를 이루며 65∼69세 16.7%, 80세 이상 13.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령 분포는 2007년에 65∼69세 33.4%, 75∼79세 16.8%, 80세 이상 5.2%에 비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

공익활동의 유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전주시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경우 꽃밭 가꾸기, 노노케어, 경로당 위생 및 안전봉사, 게이트볼 지원, 한궁 지원, 그라운드골프 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 시내버스승강장 관리, 공원관리 등을 하고 있다.

▲ 경로당 위생 및 안전 봉사활동.

△ 소득 보전과 건강 vs 임금 살포

노인일자리사업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긍정적 효과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소득보전과 더불어 건강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가야할 길도 멀다. 봉사인지 근로인지 어정쩡하고, 세금으로 임금을 살포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성과평가 연구’(2016.11)에 따르면 참여대상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한정함으로써 참여인력과 수요처 사이의 괴리가 크고 참여노인의 고령화와 성과지표 구성의 단순화를 한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연중 실시, 전달체계, 전담인력의 정규직화 등도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전담인력 처우 형편없어 정규직화 시급

- 저임금·고용불안 스트레스 / 연속성·전문성 기대 어려워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는 ‘전담인력’이다. 이들은 접수에서부터 대상 선정, 교육, 현장관리, 활동비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11개월 계약직이다.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올해는 월 135만3000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으로 퇴직금도 없다.

올해 공익형 전담인력은 전국적으로 2729명이며 전북은 199명이 배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3~2015년에는 136명당 전담인력 1명이었고, 2016년에 150명당, 2017년에 154명당 1명이다. 이들은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뿐 아니라 다른 일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년째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B씨(48)는 “솔직히 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겠어요? 대충 이 일을 하다가 좀 더 나은 곳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기회를 보는 경우가 많죠”라고 털어 놓았다. B씨는 애로사항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지난해부터 수행기관들이 통합모집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혼선이 오는 일이다. 또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장애가 있어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데도 배점이 높아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돌봄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