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낙상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온종일 TV 연속극이나 보고, 세끼 밥 먹고…, 할 일이 별로 없어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전주 시내 노인 요양병원에서 만난 김모 할머니(84)는 병원 생활이 5년째다. 비교적 건강한 김 할머니는 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지낸다.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침도 맞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만두었다. 처음에 자주 찾던 가족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명절과 어버이날, 생일에만 찾아온다고 했다.

병원인가, 장기 숙소인가

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입원해 지내는 노인 요양병원은 전국에 1372곳에 이른다. 입원 환자 수는 연간 33만2000명가량. 전북은 82개소에 허가 병상 수가 1만6812개다.

의료법 제3조는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환자를 치료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다. 반면 이름이 비슷한 요양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일정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소속 의사나 촉탁의가 한 달에 최소 2번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치료보다는 돌봄서비스에 주안점을 둔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모두 급격한 고령화와 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그중 요양병원은 상당수가 치료보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숙소로 변해 버렸다.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소위 ‘사회적 입원환자’가 33%에 이르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의료처치가 불필요에도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뒤 사실상 내버려 두는 셈이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중증환자보다 손이 덜 가는 환자들을 받아 치료 없이 입원시켜 놓는 게 이익이다.

이 같은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요양병원 1104곳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1등급 113곳(10.2%), 2등급 315곳(28.5%)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82개의 요양병원 중 58곳이 인증평가를 받았고 그중 1등급은 4곳에 불과하다.

  

▲ 인지재활 프로그램.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전북지역 요양병원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급 병원 이름 1(4) 우리노인전문병원(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전주), 엔젤요양병원(익산), 남원노인요양병원 2(20) 연수요양병원(전주), 문실버〃(전주), 한솔〃(전주), 효사랑전주〃(전주), 우석노인〃(익산), 익산희망〃, 군산원광효도〃, 가족사랑〃(김제), 정다운〃(정읍), 은빛사랑〃(완주), 한길〃(완주), 유정〃(고창), 인암〃(고창), 고창노인〃, 순창〃, 익산성모병원, 성바오로복지병원(완주), 실로암병원(완주),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효자노인병원(고창) 3(16) 만인요양병원(전주), 사랑〃(전주), 성모〃(전주), 예일〃(전주), 전주늘사랑〃, 전주정드림〃, 실로암사랑〃(익산), 연세〃(익산), 메디하우스〃(익산), 봉정〃(군산), 행복한〃(군산), 늘푸른〃(남원), 정읍시립〃, 벧엘〃(완주), 완주〃, 부안군노인〃 4(12) 나은요양병원(전주), 늘푸른〃(전주), 양지냇가〃(전주), 한국노인〃(전주), 한마음〃(전주), 한사랑〃(전주), 마음편한〃(전주), 군산〃, 김제〃, 무주효〃, 메디케어〃(고창), 전주시노인복지병원 5(5) 벧엘〃(전주), 온정일반〃(전주), 한양〃(익산), 김제중앙〃, 임실중앙〃 등급제외(1) 해피하우스요양병원(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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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설인가, 돈벌이 수단인가

요양원은 재활과 돌봄이 주 역할이며 노인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합친 형태다. 2008년 1244개였던 전국의 요양원은 2015년 말 5083곳으로 늘었다. 연간 입소 인원은 13만2000명. 전북은 6월 말 현재 152개소(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69개 제외)에 5583명으로 집계되었다.

요양원 설립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자치단체에 신고 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개인 설립이 크게 늘어 서비스 품질이 낮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 국공립요양원 설립 목소리가 높다. 요양원에는 치매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데 보험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 선호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의 30.3%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것이다.

또 이들 시설에서는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도 종종 일어난다. 지난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344건으로 2010년보다 62%가 늘었다. 가해자는 시설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8월 남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폭언, 감금, 노동력 착취 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도 관계가 깊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우려도 현실이 되곤 한다. 지난 8월 김제지역 요양원에서 사라진 90대 노인이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7월에는 전주의 요양병원에서 실종된 60대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경찰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의료진과 시설 등이 천차만별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요양병원은 월 60~200만 원, 요양원은 40~100만 원 등 차이가 크다.

환자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일본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은 2000년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태가 된 개호(介護)보험을 도입했다. 국가 의료보험과 별도로 40세 이상은 보험료를 내야 하며 고령 환자에게는 병원 치료와 별개로 목욕과 옷 갈아입기, 대소변 관리, 외부보행, 실내이동, 식사, 누워있는 자세 바꾸기 등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본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택서비스를 연결하는 노인 의료복지복합체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병원과 가정 간 중간 입소시설인 간호 노인 보건시설, 요양원과 비슷한 개호노인복지시설, 전문간호사가 필요한 특별양호노인홈 등을 운영한다. 또 가벼운 치매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그룹홈, 낮 동안 통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들 시설의 특징은 환자의 존엄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내 집같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일본 노인전문병원의 재택복귀율은 50~60%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담창구 기능과 케어예방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케어활동을 벌이고 있다.

 

 

▲ 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요양병원 제 역할 해내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필요"

▲ 박진상 요양병원협 전북지부 회장

● 박진상 요양병원협 전북지부 회장

“예전에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다면 불효자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양병원이 양적으로 팽창한 감이 없지 않지만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니까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전북지부 박진상 회장(50)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어르신은 물론 보호자들까지 위하는 병원시설을 갖췄고 자신이 운영하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이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에서는 급성기 병원에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지만 만성기 환자가 장기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당정액제의 수가체계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는 환자를 등급별로 구분해 하루 일정액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체계에서는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 게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병원과 같이 행위별 수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양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묻자 “근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이 달리고 일이 힘들어 일부 일어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아르신들이 손찌검과 욕설, 성추행 등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상호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보였다.

임실 출신인 박 회장은 원광대 한의대를 나와 1995년 전주 중앙시장에 한의원을 개원했다. 이때 어머니가 병환 중인 할아버지를 모시는데 기존 병원의 한계를 느껴 요양병원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효사랑전주요양병원, 가족사랑요양병원 등 750명의 직원과 1500병상을 갖춘 양한방 협진 ‘효사랑 메디컬그룹’을 일궜다. 대학동기인 부인 김정연 원장은 우석대 한의대 교수를 거쳐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최근 ‘긴 병에도 효자 있다’는 책을 펴냈으며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德不孤必有隣)”는 게 경영철학.